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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범계,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지휘권 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이 불기소 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 브리핑에 따르면, 박 장관은 대검찰청의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열였다. 박 장관은 회의 당시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했다`고 지목된 재소자 김모씨의 혐의 여부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에게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김씨에 대한 입건과 기소여부를 결정해라고도 했다. 한편,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수는 4번째가 됐다. 박 장관에 앞서, 추미애 전 장관이 작년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당시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어 그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관련 수사지휘권을 추가로 발동했다. 추 전 장관 이전엔 2005년 당시 천정배 장관이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학교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시켰다.<전지협취재반: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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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공무원 7명 회식 논란, 폭행 시비로 경찰출동사진>전남 구례군청 전경 [청해진농수신신문] 전남 구례군 공무원 7명이 횟집 한 방에서 회식해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구례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께 구례읍 한 횟집에서 구례군 안전도시과 공무원 7명이 2시간 동안 술을 곁들여 식사했다. 정부는 설 연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월 1일부터 14일까지를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등을 발동했다. 그러나 구례군 공무원들은 8인용 방에 테이블 2개를 잡고 저녁 식사를 했다는 것. 특히 부서 과장 A씨가 술에 취해 식당에서 마주친 다른 후배와 다퉜고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경찰은 폭행 사건은 두 사람이 합의해 내사 종결 처분했지만, 방역수칙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인 뒤 구례군에 과태료 부과 여부 등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구례군도 직원들을 상대로 5인 이상 집합 금지 규정을 어겼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직원들은 식당 측에서 같은 공간에 자리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과장과 팀장 등 간부 4명과 일반직원 3명이 각자 예약하고 계산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방역수칙 위반 소지가 있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연말연시부터 최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나 부서 회식, 불필요한 출장 등 공무원들의 일탈 사례가 잇따르자 설 연휴까지 특별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신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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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코로나19로 바뀐 세상, 한 발 앞서 대응해야 할 때[기고] 코로나19로 바뀐 세상, 한 발 앞서 대응해야 할 때 신우철 완도군수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적인 대유행이 되면서 2020년 우리의 봄은 온통 코로나19로 인한 힘들고 아픈 기억만 남겨두고 지나가게 됐다. 세계 각국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세계 경제는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으며 모든 상황이 암담하고 위태롭기만 했다.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5만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 군만의 방역 체제를 가동하는 데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했다.방역 활동은 물론 67일 동안 기관·사회단체, 자원봉사자, 군민, 공무원 등 총 8천323명이 투입되어 완도 진입 주요 길목에서 발열체크를 실시했다.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봄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청산도와 노화, 보길, 소안도 관광객 입도 통제와 해외 입국자의 경우 군 지정 시설에서 2주간 격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강도 높은 태세로 코로나19에 맞섰다.또한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한 지표가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오인 가능하므로 해외 입국 확진자와 지역 내 확진자를 별도 표기하여 발표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 중대본 영상회의 자료에 해외 입국자와 지역 내 확진자가 별도 표기되어 발표됐다. 코로나19 예방 수칙으로 손 씻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개학 전 유치원 및 초·중학교 등 18개소에 세면대를 설치했다.'코로나19는 있어도 우리 군에 확진자는 없다'라는 신념과 전 군민이 코로나19를 이겨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현재까지 우리 군에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기는 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므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는 전례 없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고, 사람과의 접촉 없이 물건을 구입하는 비대면 방식이 새로운 소비 행태로 부상하면서 드라이브 스루가 큰 호응을 얻었다.우리 군은 전복과 광어를 판매하는 드라이브 스루를 운영했으며, '힘내라, 광복!(광어, 전복)'이라는 주제로 군 직영 쇼핑몰을 통해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수산물 소비 방식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친환경적이고 신선한 식품, 건강식, 가정간편식(HMR) 등을 많이 선호하게 되고, 온라인 주문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완도는 전복, 광어, 해조류 등 다양한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특히 전복은 청정해역에서 자라 그 품질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26개의 완도 전복 양식 어가에서는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인 ASC를 획득하여 안전성을 입증 받았다. 전복은 바다의 산삼이라고 불릴 정도로 원기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좋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소비자들이 알고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군 직영 쇼핑몰을 4차 산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구매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관광업, 농축산업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 중에 있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선제적인 대응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완도는 청정한 환경과 다양한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해양치유를 추진하고 있어 코로나19로 심리적 방역이 필요할 때, 완도를 찾는 것도 좋을 듯하다. 5월 15일부터 6월 27일까지 신지명사십리해변에서는 해양기후를 활용한 노르딕워킹, 필라테스, 자이로키네시스, 요가, 명상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바다가 주는 편안함, 파도소리가 들려주는 안정감과 더불어 해조류가 가져다주는 면역 증진 등 완도에서 해양치유를 통해 코로나19로 받았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말끔히 씻어내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지 모른다. 어떻게 대응하는 지가 관건이다.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고 있는 것처럼 위기 극복의 저력을 보여주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신우철 완도군수>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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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지역사회 총력 대응 대 도민 담화 발표[청해진농수산신문]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6일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이 감염위험에 노출돼 매우 위중한 비상 상황으로 보고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코로나19 지역사회 총력 대응을 위한 대도민 담화문을 통해 “전남에서는 첫 번째 확진자가 17일 완치돼 퇴원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긴장을 늦출 수 없어 지역사회 차단을 위해 방역의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그동안 89건의 의심사례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사한데 이어 유증상 도민들의 자발적인 선별진료소 방문을 통해 802건의 진단검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신천지 교회와 관련해 김 지사는 “현재 도내에는 14개 시군에 교회와 교육센터 등 58개의 시설과 1만 4천여명의 신도가 있다”며 “이미 58개 시설에 대한 방역을 완료했고 다음달 9일까지 집회금지와 시설 강제 폐쇄명령을 발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 가운데 대구 신천지교회 방문자와 접촉자 총 41명에 대해 2주간 격리중에 있다”고 말하고 “다행히 현재까지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특히 “전남도와 대구·경북을 운행하는 버스는 26일부터 운송업체의 요청에 따라 횟수를 축소하고 도내 공공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체육시설은 3월 9일까지 전면 휴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민생안정대책단을 구성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편성해 112개사에서 40억원을 신청받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전남행복지역화폐도 2천 534억원중 60%를 3월까지 조기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면서 고통분담 차원의 이른바 착한 건물주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며 “도에서는 현재 공설시장 임대료와 공용주차장 이용료를 감면 또는 납부유예토록 했다”고 말하고 “민간 부문의 착한 건물주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기독교 등 4대 종단에서 다수가 모이는 종교행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협조해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태가 진정될 때 까지 미사와 예불, 예배 등을 온라인과 같은 방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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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지역사회 총력 대응 대 도민 담화 발표[청해진농수산신문]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6일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이 감염위험에 노출돼 매우 위중한 비상 상황으로 보고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코로나19 지역사회 총력 대응을 위한 대도민 담화문을 통해 “전남에서는 첫 번째 확진자가 17일 완치돼 퇴원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긴장을 늦출 수 없어 지역사회 차단을 위해 방역의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그동안 89건의 의심사례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사한데 이어 유증상 도민들의 자발적인 선별진료소 방문을 통해 802건의 진단검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신천지 교회와 관련해 김 지사는 “현재 도내에는 14개 시군에 교회와 교육센터 등 58개의 시설과 1만 4천여명의 신도가 있다”며 “이미 58개 시설에 대한 방역을 완료했고 다음달 9일까지 집회금지와 시설 강제 폐쇄명령을 발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 가운데 대구 신천지교회 방문자와 접촉자 총 41명에 대해 2주간 격리중에 있다”고 말하고 “다행히 현재까지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특히 “전남도와 대구·경북을 운행하는 버스는 26일부터 운송업체의 요청에 따라 횟수를 축소하고 도내 공공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체육시설은 3월 9일까지 전면 휴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민생안정대책단을 구성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편성해 112개사에서 40억원을 신청받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전남행복지역화폐도 2천 534억원중 60%를 3월까지 조기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면서 고통분담 차원의 이른바 착한 건물주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며 “도에서는 현재 공설시장 임대료와 공용주차장 이용료를 감면 또는 납부유예토록 했다”고 말하고 “민간 부문의 착한 건물주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기독교 등 4대 종단에서 다수가 모이는 종교행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협조해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태가 진정될 때 까지 미사와 예불, 예배 등을 온라인과 같은 방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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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 지역 사수‘이상 無’[청해진농수산신문] 나주시는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시에 이어, 19일 오전 연천군 소재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 청정 지역 사수를 위한 차단 방역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돼지열병 발생 이후, 농가 점검반을 즉각 편성해 밀집사육지역인 노안 현애원을 비롯한 관내 양돈 89농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지난 17일 06시 30분부터 19일 6시 30분까지 48시간 전국 돼지농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나주축산물공판장 인근 사거리를 비롯한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고 관내 차량 이동중지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나주시 축산과는 전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전화예찰을 매일 실시하고, 외국인 노동자 관리 자체 소독 실시 소독실시 기록부 작성 농가 간 모임자제 전국일시 이동중지 등을 안내·당부하고 있다. 시는 농가 이동중지 명령이 종료되는 19일 06:30이후부터 동수동 소재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해, 차량 소독여부를 확인하는 소독필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소독필증을 미지참한 차량은 농가 출입이 금지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치사율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선제적 차단 방역을 위해 한돈 농가 스스로 축사 주변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야생멧돼지 대비, 해외여행 이후 축산 농가 간 모임, 방문을 필히 자제해주길 바란다”며, “관계부서, 기관, 농가와 함께 힘을 합쳐 가축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정 지역 사수에 최선을 다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이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기도 하며,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된다. 잠복기는 최소 3일 최대 21일까지이며,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아 감염 시 치사율이 100%에 이르기 때문에 한번 발생할 경우 양돈농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친다. 나주시는 89호 농가에서 약 17만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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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교하도서관, 마을로 들어간 도서관 특별행사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파주시 교하도서관은 오는 30일 서패동 돌곶이길에서 ’마을로 들어간 도서관‘ 특별행사를 개최한다. ’마을로 들어간 도서관‘은 지역활동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시민추진단과 만들어가는 주민참여형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3개 테마사업 ’문발동 마을에세이‘, ’동패동 마을산책‘, ’서패동 마을극장‘을 운영해 상반기 동안 약 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지난 7월 11일 시민추진단과 상반기 사업평가 회의결과에 따라 많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마을로 들어간 도서관‘ 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3개 테마사업을 한 자리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8월 3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서패동 돌곶이길 178번 마을길에서 ’마을로 들어간 도서관‘ 3개의 테마사업을 모두 만날 수 있다. 이날 행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6명의 예술인이 운영하는 ’책 먹는 포장마차‘ 콘셉트의 에세이 아트워크 ’문발동 마을에세이‘, 우리마을 생태강사와 함께 옆동네로 떠나는 가족 생태수업 ’동패동 마을산책‘, 마을밴드와 낭만기타의 공연이 어우러지는 야외영화제 ’서패동 마을극장‘이 운영된다. 이인숙 파주시 교하도서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도서관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활동공간을 마을로 확장하는 계기가 됐고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인 마을에 들어감으로써 도서관과 마을의 경계를 허물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게 됐다”고 말혔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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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송정부터 나주시계 광역도로 준공[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광역시는 20일 국도 13호선 송정1교에서 평동산단 입구사거리, 국지도 49호선 본덕 교차로를 거쳐 나주시계까지 기존 4차로 5.7㎞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준공하고 완전 개통했다. 이 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총사업비 718억원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대도시권 광역도로 개설사업이다. 지난 2007년 12월 수립된 국토교통부의 제1차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돼 국비지원 광역도로사업으로 확정됐고, 광주시는 2012년 6월 공사를 착공했다. 공사착공 3년 만인 지난 2015년 12월 기존 노후화되어 위험한 폭 2차로의 송정1교를 철거하고 폭 6차로로 재가설 한 후 개통한 바 있다. 또 노후하고 교량 높이가 홍수위에 미달해 범람의 위험성을 안고 있던 평동천을 가로지르는 하산교도 재가설 됐다. 이번 광역도로 사업 준공으로 KTX광주송정역과 평동1,2,3차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광주 광산구 송정권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연계하는 광역도로교통망이 보다 편리하게 정비됐다. 광주와 전남과의 물류비 절감과 교통 혼잡완화,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통한 지역 접근성 개선으로 기업과 각종 개발지구의 사회 경제적 입지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송정권 도심 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인 송정1교~광주공항~무진로 구간 6.25㎞ 4차로 도로 개설도 올 하반기 착공할 계획으로, 향후 송정권과 전남 서남부권을 잇는 광역도로교통망 여건이 더욱 촘촘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양영식 시 도로과장은 “광역도로 사업은 국비를 50% 지원받을 수 있고 광주와 인근 시군을 연계하는 광역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낙후된 지역의 개발동기를 부여하는 순기능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신규 광역도로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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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허가심사자, 의약품 규제·개발동향 공유 위해 한자리에 모여[청해진농수산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에서 ‘과학적 근거 기반 의약품 개발 및 허가’를 주제로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미국약물정보학회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미국의 규제·개발동향과 국내 의약품의 해외시장 진출 성공사례 공유를 통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최근 개발이 활발한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와 바이오의약품을 중심으로 미국 FDA 전·현직 허가심사자를 비롯해 국내 석학과 제약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20명의 연자를 초청하여 7개 세션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워크숍’과 비공개 ‘한·미 허가심사자 패널토의’로 나누어 진행한다. 워크숍의 주요 내용은 희귀질환 의약품의 비임상·임상시험과 계량약리학 세포·유전자치료제 등의 품질·비임상·임상시험이며, 패널토의에서는 품질·비임상·임상시험 분야별로 양국 규제기관의 심사 시 고려사항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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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에 대비한 ‘한-영 자유무역협정’ 원칙적 타결▲ 산업통상자원부 [청해진농수산신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10일 서울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시에도, EU에서 두 번째 큰 우리의 교역 상대국인 영국과 통상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그간 양국은, 영국 내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결정된 이후 신속히 ’한-영 무역작업반‘을 설치해 비공식 협의를 개시했다. 영국이 EU와 합의 없이 탈퇴하는 상황이 가시화된 지난 1월 양국 통상장관간 협의를 통해 임시 조치 성격의 한-영 FTA 추진에 합의했고, 단기간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원칙적 타결에 이르는 성과를 거뒀다. 금번 한-영 FTA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임시 조치로서 기존 한-EU FTA 수준의 협정을 통해 한-영간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영국 정치상황 변동으로 브렉시트 향방이 더욱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종합적·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양측은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해 양국간 비즈니스 환경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조치 마련에 우선순위를 둔 바, 먼저,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발효 8년차인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해 EU 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발동기준을 낮추고,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에 한해서는 최근 3년간 통계를 감안해 관세율할당을 제공키로 했다. 원산지의 경우, 양국기업이 EU 역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 소요시간을 감안해,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운송과 관련해, EU를 경유한 경우에도 3년 한시적으로 직접 운송으로 인정해, 이를 통해 우리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수출해도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적재산권 관련해, 영국측 주류 2개 품목, 우리측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에 대해 지리적 표시로 인정하고 보호를 지속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수출입 행정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을 한-미 FTA 수준으로 강화키로 하고, 우리기업의 수요가 큰 투자규범은 2년 내 검토해 개정할 수 있도록 금번 협정에 반영했다. 양측은 브렉시트 상황이 안정화되는 경우, 추후에 한-EU FTA 플러스 수준으로 2년 내 협정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특히, 영국이 EU 탈퇴를 합의해 이행기간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동 이행기간 중 보다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개시키로 합의했고, 우리의 관심사항인 투자, 무역구제 절차, 지리적 표시 등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신산업 시대에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협력 잠재력이 높은 5대 전략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혁신기술 공동 R&D 협력, 에너지 분야 수소경제 및 원자력 협력, 자동차 파트너쉽 구축,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농업 분야 지식공유 등 양국간 협력을 고도화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한-영간 통상관계 연속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검토 등 정부 내 절차를 완료한 후 정식서명을 마치고, 이후,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가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브렉시트가 올해 10월 31일 예정되어 있어 그 전에 한-영 FTA가 발효되어 노딜 브렉시트에도 對영국 수출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준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금번 한-영 FTA 원칙적 타결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중국 경기 둔화 등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브렉시트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우리 업계가 영국 내 변화에도 동요 없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국측 리암 폭스 국제통상부 장관은 “금번 영-한 FTA 원칙적 타결을 통해 양국간 교역의 지속성을 마련한 것은 영국과 한국 기업들이 추가적인 장벽 없이 교류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향후 양국간 교역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현재 세계가 마주한 경제 역풍 속에서 긴밀한 영-한 무역 관계는 영국과 한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